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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은 유지하지만 권한 행사는 정지된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머물며 경호와 월급까지 유지되는 이 '잠정적 상태'는 단순히 시간을 벌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 끝에는 헌재의 결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결론이 언제쯤 나올까입니다. 혼란스러운 정국을 정리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까지의 과정과 시간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최대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63일 만에 기각, 박근혜 대통령은 91일 만에 파면 결정이 나왔습니다. 과연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촉발된 이번 탄핵심판은 얼마나 걸릴까요? 또, 어떤 변수들이 그 속도와 결론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래에서 주요 쟁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속도에 영향을 줄 변수들을 하나씩 분석해보겠습니다.
① 헌법재판소의 구성: 4월 18일 두 명 재판관 퇴임, 탄핵결정의 '데드라인'은?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3명의 자리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곧 국회 추천을 통해 새로운 재판관들이 임명되면서 9명 체제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 공석 상태가 유지되면 최소 인원인 6명만으로도 탄핵심판이 시작될 수는 있지만, 실제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 필요한 6명 만장일치라는 요건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수는 내년 4월 18일, 현재 재판관 2명이 임기를 마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 시점까지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대통령권한대행이 새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헌재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9명 체제가 완성된 뒤, 4월 전까지 결론을 내리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기 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최대로 길게 봐도 4개월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요 변수
- 12월 말까지 새로운 재판관 3명 임명 → 9명 체제 완성
- 내년 4월 18일 두 재판관 퇴임 → 그 전에 결론 내릴 가능성
② 손준성 검사 사례의 그림자: 탄핵심판 절차 중단 가능성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에서 실제로 적용되어, 현재까지도 심판이 멈춰있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다수의 의견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도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절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무게감과 긴급성 때문입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준성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비교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국정이 마비된 비정상적인 상황을 헌재가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③ 불소추특권 예외: 헌재보다 구속·기소가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내란죄라는 형사법적 혐의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거 탄핵사례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에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이나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정반대의 순서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탄핵소추안 통과 → 헌재의 탄핵 인용 → 구속 → 기소 순으로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수사가 헌재 결정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와 구속, 기소가 탄핵심판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④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끝까지 다툴 경우 속도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끝까지 다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대응 방식이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작용할 가능성입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 사건이라는 사안의 성격상 관련자가 많고, 증인 신청을 전부 요구한다면 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연 전술은 헌재가 180일이라는 법적 마감시한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야권은 이번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혐의 하나만을 포함시켰습니다. 다른 논란거리를 제거해 탄핵 심판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⑤ 결론은 언제? 전문가들의 예측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1~4개월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사건은 내란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명확성 덕분에 과거 탄핵사건보다 심리기간이 짧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헌재가 절차를 단순화한다면 한 달 내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장영수 교수는 "윤 대통령의 지연 전술과 4월 재판관 교체 문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그가 내란 혐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 헌재가 절차적 공정성을 얼마나 신속히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1개월에서 최대 4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보이며,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국가적 혼란을 해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움직임과 헌재의 신속한 판단이 이번 사건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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